예비 신혼부부 차용증 작성문의

Question

정현석 · Accepted Answer

1. 본인과 예비 신부 간의 1억8천만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지

필요합니다. 혼인 전 1억 8천만 원 송금은 증여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적정 이자율 및 상환 기한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연 4.6%이나, 1억 8천만원은 연 이자상당액은 828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입니다.
이자는 없어도 되나, 1%라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환기한은 전세계약 종료일과 맞추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3. 차용증은 어떤 양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집에서 그냥 써서 도장찍어도 되는지)

집에서 작성해도 됩니다. 금액, 용도, 이자, 상환기한, 계좌, 서명·날인이 중요합니다.

4. 우체국 등을 통한 방법은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차용증 3부 작성, 질문자와 예비신부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 우체국 방문
내용증명으로 발송, 발송인, 수취인, 우체국 보관본

5. 전문가를 통해 비교적 편하게 처리하려면 비용은 얼마인지

세무사에게 차용증 문안 검토를 받고, 필요 시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다만 단순히 1억 8천만 원을 전세자금으로 빌리는 구조라면, 공증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차용증 + 계좌이체 + 상환증빙만 잘 갖춰도 가능합니다.

6. 나중에 혼인신고하게되면 차용증 이자납부는 중단해도되는지, 세금문제는 어찌되는지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된 상태에서 사실상 증여로 전환하더라도
다른 배우자 간 증여가 없다면 6억원 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세 부담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진우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지? -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현재 두 분은 법적인 부부가 아닌 '남남(타인)'인 상태입니다. 차용증 없이 1억 8,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오가면, 국세청은 이를 대여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여 예비신랑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적정 이자율 및 상환 기한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 세법상 정한 가족·특수관계인 간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다만, 세법에는 "약정 이자와 법정 이자(4.6%)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8억원의 4.6% 연이자는 828만원 이므로 무이자로 처리 가능합니다.
3. 차용증은 어떤 양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다음의 필수적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권자(예비신부) 및 채무자(예비신랑)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차용 금액 (일억팔천만 원), 차용 날짜 및 상환 기한, 이자율 및 이자 지급일 (예: 매월 25일 지급), 특약사항 (예: 전세 계약 만료 시 원금 일시 상환 등),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
4. 우체국 등을 통한 방법은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 차용증을 똑같이 3부 인쇄하여 도장을 찍은 뒤, 우체국 창구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5. 전문가를 통해 비교적 편하게 처리하려면 비용은 얼마인지 - 비교적 간단한 업무로 가급적 직접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문가 활용시 30~50만원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6. 나중에 혼인신고하게되면 차용증 이자납부는 중단해도되는지, 세금문제는 어찌되는지 등등.. - 세대가 합쳐지는 것일 뿐 차용증 작성 주체는 각 개인이므로 상호간 증여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차용증에 기재된대로 이자를 주고받는것이 좋고, 싫다며 차용금액을 모두 상환한 내역을 통장에 찍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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