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공동명의

Question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구입시 명의 비율은 자금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마련 할 수 있는 자금에 맞춰 지분비율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율에 맞게 자금계획서를 각각 작성 하시면 됩니다.

계속 1주택을 보유하실 계획이면 세금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석 · Answer

1. 공동명의 비율

공동명의 비율은 실제 자금 부담 비율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액만큼 부모가 자녀에게(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과 성인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1세대에 해당합니다.
새로 취득하는 아파트(8억 5천만 원)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때,
세대 전체가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부모님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 새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라면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3. 증여세

자녀가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등)이 대출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면,
향후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부채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빙 주의사항

① 8억 5천만원 주택은 비규제지역이라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며,
증빙자료(통장 잔고증명서, 대출실행동의서 등)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② 부모와 자녀의 자금을 분리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부모님 지분 몫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기존 아파트 매도 금액 중 투입된 액수를 기재합니다.
(매매계약서 증빙 필요)

㉡ 자녀 지분 몫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에 자녀 명의로 실행될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③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때 부모님 지분은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지분(대출금 등)은
자녀 계좌에서 각 매도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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