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자산관리

Question

이주홍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이주홍세무사입니다.

생활비가 사회통념상 일반 부부가 사용할 정도라면

질문자님께서 저축해두신 돈으로 질문자님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이면 세무서에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주 정확히 따져본다면, 질문자님의 생활비를 남편분께 받아서 사용하신 것으로 보아 증여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얼마나 증여 받았는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문제되는 게 걱정이 되시는 것이라면 공동명의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현석 · Answer

1. 혼인신고를 하면 가능한 부분인지?

네 가능한 부분이라 판단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되면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남편 자금이 아내에게 일부 넘어갔거나, 아내가 남편 덕분에 자기 수입을 저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6억 원 한도 내에 있다면 증여세 문제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2. 안한다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 전 사실혼 관계에서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당연히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을 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아야만 합니다.

김소중 · Answer

혼인신고 전이라면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남편분 월급이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내역은 생활비 사용분과 자산 형성분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생활비·주담대 이자·자동이체로 사용된 금액은 지출내역을 보관하고, 본인 명의 주택 구입에는 본인 급여로 모은 자금이라는 계좌 흐름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 간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므로, 남편분 자금을 주택 취득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혼인신고 후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남편분 자금이 본인 명의 주택 취득자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증여 또는 차용으로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jeonse-loan-before-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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