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Question

이주홍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이주홍세무사입니다.

강의료 수입이 있으신데

1. 사업자등록을 안하셨다면

프리랜서 소득과 동일한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소득세 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개인사업자로써 세법에 따른 세무신고의무(다음해 2월 사업장현황신고, 5월 소득세신고 등)를 다해야 합니다.

세금신고만 잘 하신다면 두 방법의 유불리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금융관련문제 (대출 등)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세무서에 나의 수입과 소득을 잘 신고 해두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정현석 · Answer

1. 연수입 1억 원이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세무·금융·정책지원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2. 다만 신고 시에는 세금을 줄이는 신고와 대출·청약에 유리한 신고가 항상 같은 방향은 아니므로,
향후 주택·대출 계획이 있다면 소득금액을 어느 정도로 형성할지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① 간이과세: 연 1억이면 가능성 있으나 업종 확인 필요
② 세금: 매출 1억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으로 부담
③ 대출: 매출보다 소득금액증명이 중요
④ 청약: 소득요건과 대출한도를 함께 고려
⑤ 정부지원: 사업자등록이 기본 출발점

한지환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 교습소 과외사업자를 관리중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 개인신용대출외에 사업자대출을 별도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면에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상담이 ㅂ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수입금액 감안했을 때 사업자등록시가 전체적으로 프리랜서에 비해 유리한 구조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민욱 · Answer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이 연 1억원 이상이라면 무조건적인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추후 대출 측면에서는 사업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훈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하실 경우 , 대출이나 정부지원금 등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학원강사로서 다른 직원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개인 강의실(물적 시설)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실익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3.3% 프리랜서)를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세금 - 학원강사의 강의 용역은 세법상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면세사업자'가 되며, 부가세 10%를 더 받거나 환급받는 구조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 - 대출 심사의 핵심은 '소득금액증명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업자등록증 유무가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세청이 발급해 주는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 수치입니다. 현상태(3.3% 프리랜서)로도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부정책 -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이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최대 100% 소득세 감면)' 정책 등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강사'의 경우 청년창업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 - 대출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중 · Answer

학원에 소속되어 3.3% 원천징수를 받는 프리랜서 강사라면,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세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연 수입이 1억 원 수준이면 사업자등록 여부보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필요경비 증빙, 사업용 카드·계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직접 학생을 모집하거나 개인 과외, 온라인 강의, 교재 판매처럼 독립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업자등록과 교육청 신고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출·신용 측면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금액증명, 장부, 사업장현황신고 등으로 소득 증빙이 체계화될 수 있지만,
근로자처럼 안정소득으로 평가되지 않아 대출이나 정책지원, 청약에서는 오히려 소득 기준 초과 또는 자영업자 심사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원 강의만 하는 구조라면 무리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기보다, 실제 독립사업 여부와 소득증빙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작성하였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business-registration-master-guide

세무 Q&A

학원강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