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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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증여후 다시 본인한테
저의 부모님께서 제 배우자한테 현금증여 후 증여신고 및 증여세 납부 예정입니다. 해당 금액에서 증여세 납부후 남은돈을 부부공제 6억을 이용해 저한테 다시 증여시 문제가 있을까요?
김*홍 님
조회 : 230건
답변 : 2건
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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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네 문제없습니다 10년간 누적하여 6억까지는 배우자간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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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1. 형식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며느리인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남은 돈을 다시 남편에게 증여하는 구조 자체가 법에서 명문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 세무상 가장 큰 위험은 우회증여 또는 실질과세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부모님 돈을 님에게 주기 위한 것이고 배우자는 단순 경유자에 불과하다고 보이면,
과세관청이 부모님이 님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세금만 줄이기 위한 통과거래처럼 보이면 위험하고,
배우자가 실제로 증여받아 자기 재산으로 관리·사용하다가
독립적으로 님에게 증여한 사정이 있어야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해당 거래를 배우자를 거쳐 본인에게 직접 증여한 '우회증여'로 간주하므로, 부모님이 본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재계산되어 본인에게 추가적인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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