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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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저희 일용근로자중에
    3.3%신고되어지는 F6비자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 분이 작년에 소득이 약 3,700만원으로 잡혀서 이번년도에 갑자기 기준경비로 바뀌어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유인즉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지출이 너무 없어서 공제받을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구요.ㅜㅜ
    외국인들은 대부분 국내소득분의 큰 부분을 본국에 송금하고 나머지로 생활하기에
    다른 외국인근로자들도 지출이 많지않아 소득세 많이 나올텐데
    이 경우 어쩔 수 없는걸까요?
    아니면 다른 요령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105건 답변 : 2건 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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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1. 누락된 인적공제나 사업 관련 지출을 찾아 간편장부로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 올해부터는 아래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비하셔야 내년 5월의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① 3.3%를 유지할 경우
    아주 미미한 지출이라도 적격증빙(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을 남기도록 안내하고,
    본국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서류를 미리 준비하게 합니다.

    ② 원천징수 형태 변경 고려
    고용 형태를 전환하여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혜택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면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계신고와 장부신고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비록 지출한 비용이 많지 않더라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3.3%로 신고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일반적인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본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이므로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제 근무 형태가 '일용근로자'임에도 편의상 3.3%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에 근로관계 실질을 소명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내역을 정정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 원의 공제가 먼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이므로 한국인 배우자, 자녀, 혹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를 빠짐없이 적용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소득 정정이 불가능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면,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대신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통신비, 여비교통비, 업무 관련 소모품비 등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을 최대한 찾아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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