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어머니 사업자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4대보험가입

  어머니 사업자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소득신고를 하려하는데 4대 보험은 안되나요?
  음식점입니다 지금 함께 거주하고있습니다
  
  
  정* 님
  조회 : 335건 답변 : 6건 26.07.0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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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송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실제로 출근기록, 급여이체하여 급여신고하는 경우 가입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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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1. 고용보험 · 산재보험 (원칙적 가입 불가)
  
  ㉠ 고용·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므로,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고용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 만약 동거 가족 외에 다른 일반 근로자가 있고, 실제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통제를 받으며, 동일한 성격의 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완벽히 입증(업무일지, 급여대장 등)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가입이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승인 과정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2. 건강보험 · 국민연금 (가입 가능)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동거 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소득(급여)을 지급받는다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어머니 가게에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득 신고(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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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실무상 음식점업에서 3.3프리랜서로 인거비 신고는 거의 없습니다
  지시 감독과 업무범위가 정해지는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소득이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구체적 업무관계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관계법령, 근로기준법으로서 노무사 상담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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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 답변 기재해 드립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동거 친족이라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또는 별도 근로자성 입증이 필요이 필요하며, 동거 친족의 경우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아 일반 근로자처럼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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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4대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근로자성 입증(실제 근무한다는 내용을 입증) 해야만 가입 가능합니다.
  등본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로 함께 거주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연금, 건강 보험만 취득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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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3

  안녕하세요.
  
  실제 일을 하고 있으시다면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4대보험가입시 취득신고는 건강보험공단에 하시면 되며,
  
  입사일, 급여액을 결정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면 이후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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