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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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배우자와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부부 소득을 합산하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F4비자, 한국거주, 국내 소득 O)
이 경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하지 못한다던지 하는 불이익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규 님
조회 : 519건
답변 : 1건
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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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부부 소득을 합산하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외국국적 배우자 F4비자, 한국거주, 국내 소득 O)
이 경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하지 못한다던지 하는 불이익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외국 국적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부합산 소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F-4 비자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확인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시중은행에서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대출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은행마다 외국인 또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내부 심사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F-4 비자와 국내 소득을 기준으로 부부합산 소득 인정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F4 비자로 국내에 거주하며 국세청 등 공적인 기관을 통한 국내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시 부부 합산 소득을 인정받는 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은행별 내부 규정이나 대출 상품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의 필수 제출 서류 및 세부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은행에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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