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평가기간 (재 문의)

Question

정현석 · Accepted Answer

특수관계 거래시 부당행위부인을 위한 유사매매가(시가) 판단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유사매매거래 의 시가 평가 기간은 기준일 전,후 3개월은 확실한데,

본인과 타인의 평가 기준일은 답변마다 계약일, 잔금일 이 다 다르네요.
세법에서 정한 기준은 정확히 어느 것인 알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일과 잔금일로 엇갈리는 이유는
기준이 되는 거래(본인 거래)와 비교 대상 거래(타인 거래)의 기준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1. 본인의 거래(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평가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입니다.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2. 비교 대상인 타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그 거래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본인 거래의 평가기준일(잔금일 또는 빠른 등기일)을 중심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계약된 제3자 간 유사매매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시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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