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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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2020년 9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계약할때 실수령으로 계약 하자고 하였으며 250실수령으로 계약하자고 하여 그렇게 계약을 하였고 월급도 250으로 항상 받았습니다 근데 연말정산할때 갑자기 갑근세
사대보험을 자기가 다 부담하니까 연말정산 환급금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지 못하였는데 9월 입사했을뿐인데 1년치 제 환급금을 가져가는게
맞나요 사대보험 갑근세얘기는 왜 계약때 하지읺은거죠
강*진 님
조회 : 54건
답변 : 2건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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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임금계약의 경우 원천세를 근로자가 납부하므로 연말정산 환급금도 당연히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세후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주가 납부하므로 환급금이나 추가납부세액 또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별도로 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넷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납부로 인해 발생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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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2.22
안녕하세요
이건 세금적인 이슈보다는 당사자간의 계약 문제라서 여기서 답변 드릴 순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부담분 세금과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며 추후 환급액 역시 근로자가 가져가야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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