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100%지분 비상장자사주 처리

Question

정현석 · Answer

1. 비상장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있나요?

법인이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고 부채만 가득한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매매를 통해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① 주식 소각(자본금 감소)
법인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주식을 소각하여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② 법인 해산 및 청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는 일반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없고 법원 파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비용 문제가 걸림돌이 됩니다.

③ 무상 양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식을 넘기는 방법입니다.
다만, 부채만 가득한 법인의 주식을 넘겨받으려는 사람을 찾기 어렵고,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어디가서 상담을 받아야할까요?

①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132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하시면, 개인파산/회생 및 법인 상태에 따른 법률적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신용불량 상태와 관련하여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 등) 및 복지 제도 연계 상담이 가능합니다.

3. 영업운영을 안한지 2년이 지나 재무제표 및 법인세등등 신고 안한지도 2년 초과했습니다.

국세청 전산상 이미 휴업 또는 직권폐업 상태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등기부상으로도 5년간 아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간주(해산간주)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현재 법인의 사업자 상태를 먼저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식의 가치를 0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가있고 가치를 0으로 만들면 액면가도 같이내려가나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고 영업이익이 없다면,
산식에 의해 주식의 순자산 가치는 0원(또는 마이너스)이 됩니다.

주식의 실제 가치(평가액)가 0원이 된다고 해서 등기부등본상의 액면가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액면가를 낮추려면 별도의 법인 감자(자본금 감소)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액면가와 실제 평가 가치는 별개입니다.

5. 누락된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 등을 하여 현재 기업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주식의 가치가 재 산정되나요?

지금이라도 누락된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자본잠식 상태임을 증명하는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면,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0원으로 재산정됩니다.

6. 그렇거되면 정부기관 전산에도 재산이 3억이 아닌 재산정된 금액으로 조회되나요?

국세청 전산에 법인의 자본잠식 상태가 입력되면,
소득·재산 조회를 할 때 연동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도 0원(또는 최소 가치)으로 수정되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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