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 후 일부 반환 시 증여세 관련

Question

김진우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기재해 드립니다.

현금(금전)의 경우 반환 특례(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다고 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음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 1억원 전액을 차용한 것으로 보고 차용증 작성.
2. 5천만원 증여 신고, 5천만원 차용증 작성. 차용으로 처리한 5천만원에 대해 상환기일을 정하고 실제로 계좌이체로 원금 분할 상환하는 실적을 남김.

감사합니다.

정현석 · Answer

1. 5천을 반환하고 10년간 증여세 면제 한도에 해당하는 5천에 대해서만 신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증여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5천만원을 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2. 어렵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신고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단기간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증여로 신고하실 금액을 새로 증여받으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근 · Answer

단순 송금오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내용만 기재를 잘 해두시면 됩니다. 이체메모에 기재하시고 부모님과 증여계약서에도 명확히 5천만원으로 작성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중 · Answer

부모님께 5천만 원을 증여 받기로 했는데 실수로 1억 원이 입금된 경우라면,
단순히 5천만 원을 반환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5천만 원만 증여 받은 것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는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이 각각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보수적으로는 부모님께 받은 1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로 5천만 원만 증여하기로 합의했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착오 송금이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즉시 반환한 이체내역과 부모님과의 대화 내용, 자금 사용내역 등을 근거로 착오 송금 반환이라고 소명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명의 주택을 저가로 매수하는 구조라면 현금 증여와 별도로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매가가 시가보다 얼마나 낮은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5천만 원만 신고하고 싶다면 단순 반환 만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초과 입금분 반환 내역과 착오 송금 사유를 명확히 남기고 주택 저가양수 증여세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gift-tax-smart-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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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후 일부 반환 시 증여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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