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유튜브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6년 7/2일 오늘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자를 냈고, 등록 완료된 상황입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 경우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못받는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다시 사업자를 등록하게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신*철 님
  조회 : 191건 답변 : 6건 26.07.02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인적시설, 물적시설을 갖추어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다른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창업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남겨드립니다.
  서면-2024-소득-0435 [소득세과-733] (2025.04.09)
  (질의내용)
  인적·물적시설이 없어 인적용역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낸 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 후 물적 설비를 갖춘 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와 세액 감면 시작 시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26년 7/2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자를 냈고, 등록 완료된 상황입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 경우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못받는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다시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스튜디오, 편집 장비 등을 갖추거나 직원을 두고 방송을 하는 형태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여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50%~10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인적,물적시설을 갖출 것을 전제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사업자 등록 전후 여러 요건을 검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서면소득 2025-766, 2025.06.18. : 조세특례제한법
  
  [회신]
  
  질의의 경우,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질의인은 ’23.9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940306)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질의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혜택이 큰만큼 사업자등록 전후에 의사결정이 정밀하지 못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한 사례가 최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후 의사결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3

  현재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면세사업자 등록이 된 상태라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은 보수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 921505로 변경하면 정보통신업 계열로 청년창업 감면을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히 감면을 받기 위해 업종코드만 바꾸는 것은 위험합니다.
  921505는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과세사업자에 가까우므로,
  스튜디오, 장비, 편집 인력, 외주 제작 등 실제 사업 형태가 그에 맞아야 합니다.
  이미 7월 2일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면 새로 사업자를 다시 내기보다는,
  실제 사업 실질에 맞춰 관할 세무서에 업종 정정 또는 과세유형 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정정한다고 해서 감면 혜택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면세 1인 창작자 활동의 연장으로 보이면 감면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internet-broadcasting-tax-guide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3

  안녕하세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진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6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새롭게 다시 사업자를 등록한다 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코드의 세분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업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