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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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감면혜택 한국산업표준분류표 세부분류가 다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최초창업으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였고 두 번째 창업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창업을 진행하면서 외주개발 및 Saas개발에 관한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게될 것 같고
    Saas쪽 매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공서비스와 업종코드를 1:1로 매칭한 개인적 견해로는 Saas(응용소프트), 외주개발(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업종코드는 한국 산업분류코드 앞 4자리가 달라서 법령에 따라 청년창업 감면혜택이 적용이 될 것 같지만 예시와 성격이 비슷하여 받을 수 있을지 긴가민가 합니다

    1.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을 주 업종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3. 제 상황에서 업종코드를 어떤식으로 선택하는게 좋을까요?
    김*렬 님
     조회 : 93건 답변 : 3건 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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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3

    안녕하세요.
    표준산업분류코드 4자리가 다르면 다른 업종으로 봐서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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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3

    두 업종코드는 한국 산업분류코드 앞 4자리가 달라서 법령에 따라 청년창업 감면혜택이 적용이 될 것 같지만 예시와 성격이 비슷하여 받을 수 있을지 긴가민가 합니다

    1.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창업한 것으로 인정받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2.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을 주 업종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네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3. 제 상황에서 업종코드를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게 좋을까요?

    외주개발과 SaaS 개발 매출이 동시에 발생할 예정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을 증빙할 때 구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주·부 업종으로 묶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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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3

    업종코드는 중요하지 않고, 실질이 다른 업종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달라야 합니다
    임의로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부당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사례가 늘고 있으니

    새 업종이 기존 창업이력이 있는 업종과 명백히 다른 점을 사업활동 전후 면밀히 검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가 다르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므로 청년창업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법상 주업종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이 아닌 실제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으로 판단되므로 SaaS 매출이 더 커지면 실질 주업종이 기존 창업과 동일해져 감면이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되, 감면 혜택을 계속 유지하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새로운 창업)의 매출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기존 창업과 동종)의 매출보다 지속적으로 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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