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무이자 차용 금액 상환방법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정현석 · Answer

1. 이경우 22년에 상환하기로 해놓고 상환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차용증상의 약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상환기일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증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3천만원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규모입니다.

2. 주택을 매도하고 새 주택을 매입한 뒤 9월 중으로 형제의 계좌로 3천만원을 일시에 송금하려고 합니다
정해진 상환일에 상환하지 못하고 이자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소액이라 무이자 자체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차용증 추가 작성 등 필요한 조치 안내 부탁드립니다.

만기일 경과로 인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연장 계약서 작성(확정일자 등 권장)하고,
9월 상환 시 적요를 명시하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태근 · Answer

안녕하세요 윤태근회계사입니다.
최초 차용증 작성시 무이자로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고(세법상 무이자 가능 한도내입니다.), 
원금상환기일을 못지킨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암묵적 연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니, 원금상환일 연장에 대한 문서작성을 해두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차입금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상환 여부가 관건입니다. 차용증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과세관청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전에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 Q&A

형제간 무이자 차용 금액 상환방법 문의드립니다.

추천 채팅 상품

사전에 미리 상담할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