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오피스텔 보유자가 조정지역 내 아파트 구매시 취득세 중과여부

Question

정현석 · Answer

서울 종로구에 2023.8월에 분양받은 소형오피스텔을 하나가 있어요.
전용면적 19평방미터, 재산세는 토지건물분으로 납부. 세입자 전입신고 안함.

1. 이 상태에서 규제지역인 하남시에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취득시에 취등록세가 중과되나요?

취득세 중과(8%)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1~3%)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2. 중과된다면,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언제까지 팔면 중과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오피스텔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아파트 취득 시점에 먼저 중과세율(8%)로 신고·납부한 뒤,
3년 이내에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관할 지자체(하남시청 세무과)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중과된 세액과 일반 세율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민 · Answer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면
하남시 아파트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 중과가 된다면 하남시 아파트 취득일(보통 잔금일)로부터 3년 이내에
오피스텔 처분 시 하남 아파트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중과신고납부한 취득세와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이 거주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신규아파트 구매시 취득세가 중과 되지만

오피스텔이 사무용이고 신규아파트가 1주택인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거주용 오피스텔이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중가세가 되지 않으려면 아파트 구매이후 3년이내에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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