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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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 창업 감면

    2023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를 냈다가 매출 1 건 발생 후, 바로 폐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 작년에 다시 사업자를 냈는데 최초 사업자가 아니라 청년 창업 감면에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서울 강남으로 사업자를 냈는데요.
    지금 거주하는 곳은 평택인데, 청년 창업 감면이 가능한 방법도 있다고 들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청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사업자 업종은 23년 전자상거래 소매업, 작년에 받은 것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동일합니다.
    만약 같은 업종이라 불가 할 경우, 종목을 바꾸면 가능할까요?
    현재 중국에서 제조해서 한국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제조업으로 변경하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김*은 님
     조회 : 100건 답변 : 4건 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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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4

    2023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를 냈다가 매출 1건 발생 후, 바로 폐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 작년에 다시 사업자를 냈는데 최초 사업자가 아니라 청년 창업 감면에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서울 강남으로 사업자를 냈는데요.
    지금 거주하는 곳은 평택인데, 청년 창업 감면이 가능한 방법도 있다고 들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청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사업자 업종은 23년 전자상거래 소매업, 작년에 받은 것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동일합니다.

    1. 만약 같은 업종이라 불가할 경우, 종목을 바꾸면 가능할까요?

    강남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하는 것은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평택 주소지로 새로운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중국에서 제조해서 한국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제조업으로 변경하면 가능할까요?

    만약 중국 OEM 방식이라면 제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조업으로 인정되려면 위탁생산 제조업체가 국내 소재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중국 공장에서 위탁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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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5

    실질이 동일 업종인 경우, 두 번째 창업으로 보아 감면 적용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활동과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인허가가 필요하므로 관할 구청 문의 후, 사업자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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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5

    안녕하세요,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는 내는 경우 지역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창업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종목을 바꾸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실질이 신청한 업종과 상이하다면 창업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특히,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중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2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한국 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제작하여 제조업으로 인정받는 방법
    2.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창업감면은 혜택이 큰 만큼 요건도 잘 충족하여야만 절세효과를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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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6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후 다시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될 수 없습니다.

    종목을 바꾸더라도 업종추가관련 사업자등록 정정은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 때문에 창업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023년과 동일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다시 사업자를 낸 것은 '폐업 후 동종 업종 재개시'에 해당하여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사업자로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자의 종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 역시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로 간주되어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과거에 영위하지 않았던 새로운 업종(제조업 등)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중국 위탁 생산의 경우 본인이 직접 제품을 기획하고 '원자재를 제공'하여 자기 명의로 제조 및 판매하는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만 세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원자재 제공 없이 완제품을 납품받는 형태(단순 OEM 포함)라면 여전히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제조업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 사업자를 낼 경우, 과밀억제권역인 강남(감면율 50%)보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평택(감면율 100%)에 사업장을 등록하는 것이 감면 혜택에 유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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