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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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인데 퇴직금제도 어떻게 운영해야할지 고민
지금까지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안했다가 이번에 도입하려합니다. DC DB 둘다 무슨 제도인지는 인지하고 있으나, 어떤걸 도입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스타트업 이고 직원들 연봉은 많이 줍니다.
연봉 상승률도 높구요.
법인 측면에서 뭐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정 님
조회 : 94건
답변 : 1건
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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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4
채택답변
법인 측면에서 뭐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스타트업에는 DC형(확정기여형)이 유리합니다.
1. 연봉 상승률이 높다면, DC형이 비용을 아낍니다
① DB형 (확정급여형)
직원이 퇴직할 당시의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줍니다.
임금이 오르면 근무했던 기간의 퇴직금까지 전부 오른 연봉 기준으로 소급 계산되어 법인이 채워 넣어야 합니다.
② DC형 (확정기여형)
매년 그해 연봉의 12분의 1(약 8.33%)을 직원의 개인 계좌에 넣어주면 법인의 의무는 끝납니다.
올해 연봉이 아무리 높게 올라도,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해 추가로 돈을 더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연봉 상승률이 높을 때 DB형은 법인에 엄청난 재무적 부담이 되지만,
DC형은 매년 깔끔하게 비용을 털어낼 수 있습니다.
2. 스타트업의 자금 유동성 관리
① DB형
매년 최소 적립금 비율(현재 100%)을 맞춰야 하며,
임금 상승률이나 자산 운용 결과에 따라 추가 납입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기업처럼 자금 예측이 안정적인 곳에 적합합니다.
② DC형
매달 또는 매년 정해진 금액만 납입하므로 자금 흐름 예측이 매우 명확합니다.
3. 법인세 절세 효과
두 제도 모두 법인이 납입한 부담금은 전액 손비(비용) 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DC형은 매년 비용으로 확정되어 깔끔하게 반영되는 반면,
DB형은 외부 적립 비율이나 사외적립자산 평가에 따라 회계 처리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4. 인사 관리 및 직원들의 선호도
① 이직이 잦은 스타트업 특성
스타트업은 비교적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이 활발합니다.
DC형은 직원이 이직할 때 자신의 통장(IRP) 그대로 가져가기 편리하므로
인재 유치 및 퇴직 프로세스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② 투자 성향
연봉이 높은 고스펙 스타트업 인재들은 회사가 퇴직금을 묶어두는 것(DB형)보다,
본인이 직접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내거나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DC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찾아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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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상승률이 높은 스타트업 법인 입장에서는 확정기여형(DC)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점의 최종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연봉 인상률이 높을수록 법인의 재무적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반면 DC형은 매년 당해 연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는 것으로 법인의 지급 의무가 종결되므로, 미래의 연봉 인상에 따른 퇴직금 추가 부담이 없어 자금 계획과 재무 관리에 훨씬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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