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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조정대상지역 지정후 분양권 공동명의시 취득세

  <상황 요약>
  '16.12월 남편 서울 광진구 빌라 매입
  '25.6월 아내가 청약 당첨으로 서울 은평구 아파트 분양권 계약(계약당시 비조정대상지역)
  '25.10월 서울 은평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26.7월 분양권 공동명의 고민중
  
  <질문>
  아내가 분양권 최초 계약시 비조정대상지역이어서 1세대 2주택 취득세 3% 적용인데,
  조정대상지역 지정이후 남편이 분양권 50% 증여받을 경우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8%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권*진 님
  조회 : 348건 답변 : 2건 26.07.0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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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5

  1. 아내가 계약할 당시 은평구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1세대 2주택 기준 일반과세(1~3%)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체결한 분양권 계약을 아내로부터 배우자 등에게 지분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분양권의 최초 계약일 기준 지위가 승계됩니다.
  
  즉, 남편분 역시 최초 계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받아 중과세율(8%)이 아닌 일반세율(3%)을 적용받게 됩니다.
  
  3.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분양권의 현재 가치의 50%가 6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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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01. 취득일자:
  
  먼저 증여의 경우 취득세 부과 기준일은 취득일 현재인,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02. 1세대 2주택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④ 에 따르면, 1세대 내에서 하나의 주택 혹은 분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라면, 1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진구 빌라 + 은평구 분양권)
  
  참고하여 말씀드리면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수는 개인이 아닌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되어있습니다. 1세대의 주택수에 따라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서 1세대란 등본상 (=형식) 의 가족 (동거인 제외) 을 의미하며,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추가로 2020.08.12. 이후 말씀해주신 주택 등 외의 추가로 취득하시는 경우라면,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주거용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이 점 주의해주셔야합니다.
  
  
  03. 취득세 중과세율
  
  취득세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8%의 취득세율이 부과되고, 3주택 이상인 경우라면 12%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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