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질문

Question

김진우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 답변기재해 드립니다.

1. 원래는 처음 이익이 난 연도부터 5년간 감면입니다. 계속 소득이 없었을 경우 개업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이 속한 연도부터 자동으로 5년이 계산됩니다.
2. 중간에 다른 사업자를 폐업한 건 영향이 없고, 개업 당시 만 34세 이하 조건만 충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면율은 처음 개업한 곳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4. 감면은 처음 개업할 때 업종의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성우양재지점입니다 .
2022년 7월 기준으로 감면율이 적용되시며
기존에 매출이 없으셨다면
첫 매출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청년세액감면 기간이 적용되신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한 · Answer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입니다.

1.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최초로 소득(과세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계속 무실적이었다면 첫 매출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 부터 감면 적용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2. 창업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다른 사업자를 개업·폐업한 사실만으로 감면이 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 창업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과밀억제권역 여부 및 감면율은 최초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업종·업태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는 최초 창업 당시의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성공적인 사업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중 · Answer

2022년 7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올해까지 계속 무실적이었다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2022년 7월 사업개시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2027년 귀속분부터 감면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처음 소득이 발생하면 2026년부터 감면기간을 검토하고, 2027년까지도 소득이 없다면 2027년부터 감면기간이 카운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폐업 후 다시 사업자를 낸 경우라면,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이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2022년 사업자가 첫 사업자이고 계속 유지된 상태라면, 폐업 이력보다 실제 창업 업종과 감면 대상 업종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업장 주소 변경은 감면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초 창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와 이후 이전 지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업종·업태를 단순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새 창업으로 보기 어렵고,
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 업종이었는지와 실제 매출이 어느 업종에서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youth-tax-reduction-perfect-strategy-2026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되는 AI는 참조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두번째 창업이라 감면 배제 요건에 해당됩니다
단,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감면 적용이 2번째 창업임에도 가능한 제한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납세자분께서 추후 소명이 필요합니다

업종변경이나 추가도 사업확장으로 보아 추가나 변경 후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현석 · Answer

3. 사업장 주소를 변경한 적이 있는데 이러면, 과밀/비과밀 지역은 첫 창업한 곳으로 되는건가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창업 당시(최초 개업일)입니다.
창업 이후에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감면율의 기준이 되는 지역 판단은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업종/업태 바꾼게 영향 있나요? 둘다 감면 적용 업종업태였고, 업태를 추가한 정도 입니다.

업종이 다르다면, 기존 사업자를 정리(또는 유지하더라도)하고
원하는 주소지에 완전히 새로운 신규 사업자등록을 접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과거 이력과 상관없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아,
창업한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세액감면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100% 또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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