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신고

Question

김진우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 답변기재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더 주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안 썼으면 1,800만원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천징수는 지금이라도 정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를 위해 양도인에게 158만원을 돌려받아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거나 양도인이 내년 5월에 본인 소득으로 직접 신고하기로 합의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서가 세무서에 들어가 있으니, 지금 정리하고 경비 혜택을 챙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 권리금으로 1800 계약이 완료 되셨다면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정현석 · Answer

1. 여기서 궁금한게 부가가치세가 1800에 포함이 되어있는 건지? 간이과세자였구요 양도자가요.

양도인(파신 분)이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①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부가세의 언급이 없고 양도인이 간이과세자라면, 1,800만원 전체를 최종 지급액으로 봅니다.
즉, 양도인에게 부가세를 추가로 더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② 포괄양도양수 여부 확인
시설, 비품, 직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형태로 계약하셨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자체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부가세 문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2. 제가 부가가치세를 주고 원천징수를 신청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① 양도인이 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하거나 연락이 안 된다면,
우선 님 돈으로 1,584,000원을 먼저 세무서에 납부(원천징수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두어야만 원천징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산세를 맞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② 1,8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추후 종소세에서 돌려받는 혜택이 크므로 손해를 메꿀 수 있습니다.

강태훈 · Answer

권리금은 기타소득 과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검토하면 됩니다.

박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상아세무회계 박경훈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양도인의 과세유형(간이·일반)과 계약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미 권리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도 현재 상황에 맞는 처리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제출하셨다면 추후 권리금 거래에 대한 신고 여부를 확인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리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과 지급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적법한 처리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세무 Q&A

권리금 신고

추천 채팅 상품

1. 기본 사항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수민입니다 :) ✨️사업자를 처음내시는 대표님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2. 어떤 분들이 이용하나요?...

사업자를 처음 내시거나 낼예정인가요? 공동사업자가 나은지? 단독사업자가 나은지? 법인사업자vs개인사업자? 인건비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기장은 언제 해야 하는지? 꼭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