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신고증 지위승계는 청년첫창업세액감면이 되나요?

Question

김진우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기재해 드립니다.

양식에서 일식으로 변경하는 점과, 권리금 없이 인수하는 점 등은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영업신고증을 지위승계하고 기존 주방시설 일부를 사용하는 점은 기존 사업의 승계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년창업감면을 위해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감면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되는 AI는 참조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감면배제 요건인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아울러, 최초창업,나이,지역 등 여러 요인을 검토하여 정밀하게 판단이 되어야 하므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 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업신고증의 승계가 감면배제 요건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석 · Answer

1. 양식 음식점업과 일식 음식점업은 세분류 단계에서 다르게 분류되고,
제공하는 요리의 종류, 조리 방식이 다른 이종 업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권리금이 없고, 간판과 홀 인테리어를 전면 교체하여 외부에서 보기에 새로운 가게로 인식된다는 점은
승계가 아닌 새로운 창업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3. 주방 시설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은 기존 사업을 인수했다기보다는
종전 사업자로부터 자산을 일부 중고로 매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창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태근 · Answer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예다움의 윤태근 회계사입니다.

1. 서양 음식점에서 일식점으로 변경
2. 권리금없이 무권리계약
3. 인테리어 및 간판을 모두 교체 하는점

위 사안을 고려해볼때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되며,
창업하시는 위치에 따라 50% - 100%의 감면율이 적용되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중 · Answer

음식점업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므로, 30세 이하 첫 창업이고 지역 요건까지 맞는다면 감면 자체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양식가게의 영업신고증을 지위승계하고,
기존 주방시설도 일부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단순 신규창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승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무권리로 인수했다는 점, 양식에서 일식으로 메뉴를 바꾸는 점, 간판·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점은 신규창업 주장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음식점이라는 큰 업종이 같고, 기존 시설·장소·영업허가를 이어받는 구조라면 청년창업 감면 적용은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감면을 신청하려면 권리금이 없었다는 자료, 기존 사업자 폐업자료, 새 상호·메뉴·인테리어 공사내역, 신규 집기 구입내역 등을 준비해
실제로 새로운 일식 음식점을 창업했다는 점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youth-tax-reduction-perfect-strategy-2026

박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상아세무회계 박경훈 세무사입니다.

영업신고증을 지위승계받는 경우에도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는 기존 사업의 실질적인 승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업종 변경, 무권리 인수, 시설 교체 등의 사정이 있어도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계약 내용과 창업 형태를 검토한 후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세무 Q&A

음식점 영업신고증 지위승계는 청년첫창업세액감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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