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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파트 자금조달 소명 및 증여세 검토

    2025년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7억9,500만원에 단독명의로 매수했고, 현재 구청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자금조달 소명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실제 자금조달은 자기자금 7,000만원, SC제일은행 주담대 중 매매대금 귀속액 5억2,500만원, 회사 주택자금대여금 1억5,000만원, 동거인 차입금 5,000만원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인받고 싶은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① 동거인에게 기존 공동생활비로 지급했던 금액 중 일부를 2025.05.17 및 05.18에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 반환받았습니다. 이를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지, “공동생활비 지급분 일부 반환”으로 소명해도 되는지 검토받고 싶습니다.

    ② 주담대 약정액은 5억9,100만원이었으나 계약상 잔금은 5억2,500만원이어서, 매도인 계좌에 초과 입금된 6,600만원을 전자계약서 특약에 따라 같은 날 반환받았습니다. 이 구조가 세무상 또는 자금출처 소명상 문제 없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홍*규 님
    조회 : 203건 답변 : 4건 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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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6

    1. 동거인에게 기존 공동생활비로 지급했던 금액 중 일부를 2025.05.17 및 05.18에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 반환받았습니다.
    이를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지, “공동생활비 지급분 일부 반환”으로 소명해도 되는지 검토받고 싶습니다.

    증여로 볼 수도 있으나,
    과거 동거인 계좌로 송금했던 내역과 해당 통장에서 월세, 관리비, 식비 등 공동 비용이 지출된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주담대 약정액은 5억 9,100만원이었으나 계약상 잔금은 5억 2,500만원이어서,
    매도인 계좌에 초과 입금된 6,600만원을 전자계약서 특약에 따라 같은 날 반환받았습니다.
    이 구조가 세무상 또는 자금출처 소명상 문제 없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은행이 매도인 계좌로 주택담보대출 전액을 직접 입금했고,
    잔금을 초과하는 금액(6,600만원)을 님이 매도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전자계약서 특약사항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자금의 흐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므로
    자금출처 소명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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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혼인신고한 관계가 아니라면, 서로간의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커지면 위험이 있습니다.
    2. 증여의 관계가 아닌 서로간의 매매관계이므로 세무상 문제는 없겠습니다.
    추후 소명시에는 차액 6,600만원이 추가로 생김에 따라 자기자금/회사주택자금대여금/동거인차입금 중 하나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실제 소요된 자금흐름에 따라 소명하시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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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동거인에게 2025년 5월 17일과 18일에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반환받은 부분은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 보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공동생활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했고, 그중 일부를 동거인이 정산해 돌려준 것이라면
    증여가 아니라 공동생활비 지급분 반환으로 소명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 본인이 동거인에게 보낸 생활비 내역, 실제 생활비 지출내역, 정산표, 카카오톡 대화, 반환 사유가 표시된 계좌이체 메모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담대 5억 9,100만 원 중 매매대금에 실제 귀속된 금액이 5억 2,500만 원이고,
    초과 입금된 6,600만 원을 전자계약서 특약에 따라 같은 날 반환받은 구조라면 그 자체로 바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금조달 소명에서는 6,6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중복 기재하지 말고,
    대출 실행내역, 매도인 입금내역, 매도인의 반환 이체내역, 전자계약서 특약을 함께 제출해 단순 초과입금 반환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자금조달은 자기자금 7,000만 원, 주담대 중 매매대금 귀속액 5억 2,500만 원, 회사 주택자금대여금 1억 5,000만 원, 동거인 차입금 5,000만 원으로 정리하되,
    공동생활비 반환 1,000만 원과 대출 초과입금 반환 6,600만 원은 별도 소명자료로 구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작성하였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fund-procurement-plan-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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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8

    안녕하세요. 상아세무회계 박경훈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과정에서 자주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공동생활비 반환은 실제 자금의 성격과 입증자료에 따라 증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주담대 초과 입금 후 당일 반환도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출자료와 거래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소명 가능 여부를 검토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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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① 과거 동거인에게 공동생활비로 이체했던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이 존재한다면, 반환받은 1,000만원은 "공동생활비 지급분 일부 반환"으로 소명 가능하며 증여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지급 시점의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부족할 경우 증여 또는 추가 차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금융 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② 주담대 초과분 6,600만원을 매도인으로부터 당일 반환받은 것은 전자계약서의 특약사항과 당일 계좌 이체 내역(은행에서 매도인 계좌로 입금, 매도인이 본인 계좌로 반환)을 통해 자금 흐름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세무 및 자금조달 소명상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아파트 매수자금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에게 귀속된 자금임을 계약서와 이체 증빙을 통해 소명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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