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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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도 3.3%를 떼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3%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형태로 일을 하였습니다.
주에 15시간 이상 채워서 주말 근무를 해서 총 3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퇴직금에도 3.3% 세금을 뗀다고 하였는데 너무나 의아하여 문의올립니다..
일단, 제가 찾아본 바로는 퇴직금인 경우 퇴직소득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제 근속연수가 거의 3년이므로 근속연수공제 300만원이 되는걸로 알고있고,
주말만 근무 하였기에 300만원 이하로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아야할 것이 있는지 그것 또한 알려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최* 님
조회 : 827건
답변 : 12건
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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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우선 업무가 근로인지 사업활동에 의한지는 지시감독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사전 검토가 필요하니
이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상 내역으로 노무사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을 추천드립니다
근로활동이 맞고 퇴직요건 부합시 퇴직소득으로의 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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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예다움의 윤태근 회계사입니다.
퇴직소득의 경우 별도 퇴직소득세를 계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럴경우는 4대보험을 가입한 정규직 직원(근로소득)의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3%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근로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별로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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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퇴직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3.3%를 떼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3.3% 프리랜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근속연수 약 3년 기준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라면 근속연수공제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장님께는 퇴직금에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지 말고 퇴직소득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필요하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 자체를 거부하거나 3.3% 공제를 고집한다면
근로계약서, 출퇴근 내역, 급여 입금내역, 근무표 등을 모아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severance-pay-tax-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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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기재해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계산합니다. 3.3%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2. 기재하신 근속연수공제 300만원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해야할 금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금액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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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1. 그러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납부할 세금은 0원입니다.
사장님은 퇴직금에서 단 1원도 세금 조로 공제해서는 안 되며,
퇴직금 산정 금액 그대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추가로 알아야할 것이 있는지 그것 또한 알려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계약서 형식(프리랜서 계약)이나 세금 종류(3.3%)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일했다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 확실히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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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퇴직금은 3.3%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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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퇴직소득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고용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상 사업소득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질은 고용관계 (근로소득자) 에 따라 근로자로 근무하였지만, 형식은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형식상 퇴직금이 아닌 일반 용역의 대가의 형태로 지급되기에 3.3% 원천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유의해주셔야할 점이 있습니다.
실질은 근로자이지만, 원천징수 등을 이유로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추후에 세무서로부터 근로소득으로 경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경정된다면, 소득세 차액과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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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8
프리랜서도 3.3 떼고 퇴직금 주는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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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8
안녕하세요. 상아세무회계 박경훈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퇴직금에 3.3%를 공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규정이 적용되며, 퇴직금 규모에 따라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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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1
기존에 신고 자체가 4대보험이 아닌 3.3으로 지급했다면 퇴직소득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때까지 일한 3년의 기간에 대해 4대보험 소급가입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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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2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3.3%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소득세와 다르게 분류하여 과세하므로 세부담 구조가 다르게 발생합니다.
3.3%를 공제한다는 것은 사대보험을 가입한 정규근로자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퇴직금명목으로 주는 것이라 3.3%을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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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4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3.3%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이 아닌 정식 근로계약을 통해 4대보험 근로소득자로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렇게 근로소득으로 3년간 근무후 퇴직시에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하는 퇴직신고를 진행 후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3.3%를 떼는 것은 잘못된 처리이며, 퇴직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속연수가 3년이고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라면 근속연수공제(1년당 100만 원)에 의해 과세표준이 0원이 되므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0원이 되어 세금 공제 없이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아셔야 할 점은 형식상 3.3%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온전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부당하게 3.3%를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