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전환 시 청년세액감면 유지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이주홍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이주홍 세무사 입니다.

기존에는 도소매 사업장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창업감면을 받았을 겁니다.

공동사업장이 된 뒤부터는 창업감면이 적용은 되지만 A분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 부분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장에 함께 참여하게 된 질문자님 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감면이 적용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석 · Answer

1. 네, A대표님은 기존에 받던 세액감면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네, 알고 계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본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공동대표가 됨으로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나누게 되므로,
A대표님 본인의 손익분배비율(또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만 잔여 기간 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장희성 · Answer

최초 창업시 두 분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01. 기존 사업장에, 공동 대표로 대표 정정 시 대표 A의 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먼저 기존사업에 청년이 아닌 자가 법인의 공동대표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표자의 청년창업세액감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면-2021-법령해석법안-4313, 2021.08.06.)

또한 기존 법인에 청년인 자로 대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대표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면-2021-법인-3244, 2021.06.17.)

다만 질의주신 내용에 따라 공동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이,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분분한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보면, 기존 대표 A님이 계속 주된 사업자로 남고 손익분배비율도 가장 크다면 A님의 기존 감면이 바로 중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면 손익분배비율이 중요합니다.

두 분이 50:50이거나, 새로 들어오시는 분의 비율이 더 크면 기존 감면 유지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의 질의회신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으신 후 적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02. 기존 사업장에, 공동대표로 들어가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이 부분 또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사업장에 공동대표로 들어가는 것은,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 상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말씀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진우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기재해 드립니다.

1. 기존 사업을 폐업해서는 안되고,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정정신고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이미 있는 사업에 공동대표로 합류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로 참여한 분의 소득에는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중 · Answer

기존 A분이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적용 받고 있었다면, 공동대표가 추가된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감면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공동대표 전환 과정이 사업 승계나 실질적인 사업 양수도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기존 사업에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형태라면, 본인이 새로 창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youth-tax-reduction-perfect-strategy-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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