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차용증 쓰고 금전거래시 차후 세무서에서 문제삼지 않을 방법

Question

유재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재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무상 금전대차거래 가능 금액은 약 217,000,000원 입니다.
따라서 7~8천만원 금전대차거래는 적정이자율에 대한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대여하고 상환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상환을 기대하기 힘들정도로 장기간 대여는
국세청에서 증여라고 볼 여지가 크고 소명 또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리(1%)로 이자를 주고 받으셔도 무방하고, 대여기간(약5년) 도 적정합니다.
또 차용증에 거치기간 명시하시고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갈음하셔도 됩니다.

추가 참고사항으로는
원칙상 이자를 지급할때 국세 및 지방세 27.5%를 원천징수하여 매달 신고 납부 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형제간 금전거래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입금,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내역이 남으면 금전대차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000만 원~8,000만 원 규모라면 세법상 4.6% 이자와 실제 지급이자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이율을 1%로 정하더라도 저리대여 자체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이자는 차용일부터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3년 거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금 상환 일정은 차용증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실제 상환도 약정대로 계좌이체로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작성일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공증과 같은 효력은 아니므로, 양쪽이 서명한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처리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태훈 · Answer

차용증에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장희성 · Answer

개인간 신용대출로 보아 제3자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과 준하여 처리하시면 되고
원리금은 다달이 그리고 반드시 해당 소득자분이 자력으로 상환하는게 중요합니다

차용증에 대해 공증,내용증명으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두나 문서로도 계약은 성립됩니다

정현석 · Answer

1. 혹 3년 거치기간이 너무 길어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창업 초기임을 고려한 2~3년의 거치기간 설정은 충분히 소명 가능하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공증이 아니라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서류 입증하려고 합니다. 문제안될까요?

우체국 내용증명을 이용하셔도 소명 시 동일한 수준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정도라면 차후 세무당국에서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받고 문제삼지 않을까요?

차용증 작성 + 내용증명 + 세법상 적정 이자율 4.6% 지급 + 금융계좌 이체를 이행하신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정을 받으려면 아래 요건이 실제로 지켜져야 합니다.
① 통장 메모 관리
② 실제 원금 상환
③ 차입자의 상환 능력

4. 이율을 4.6% 로 하는 게 맞을지, 어차피 이자로 얻는 수익이 1년에 1천만원 이하라 이율을 1%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원금상환 형식으로 해도 되는지 여부.

4.6%를 고집할 필요가 없으며, 원금을 볼 때 1%~2% 수준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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