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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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 중 창업 시 휴직급여의 수령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에 창업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수당 수령 기준에
1.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창업 시 1,2의 요건에는 문제는 되지 않으나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를 시킬 생각을 하다보니 직원의 4대보험 급여 수준이 세후 300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 개인 사업자 대표의 경우에는 4대 보험 신고 기준보수가 직원의 보수와 같이 산정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소득(급여)가 150이 안되더라도 150이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인지요?
혹시 법인으로 하게 되면 대표의 4대보험 신고를 기준금액 150 미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육아휴직 수당 수령 기준에 문제 되지 않는 창업조건(직원 2인 고용 생각)에 대하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초**업 님
조회 : 509건
답변 : 2건
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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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9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기재해 드립니다.
1. 육아휴직급여의 기준금액은 건강보험 대표자 신고보수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을 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과 육아휴직급여 판정은 별개 제도입니다.
2. 법인으로 하면 대표 급여를 150만원 미만이나 무보수로 신고하는 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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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9
안녕하세요. 유재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 보수와 동일하게 산정된 것이 맞습니다.
해당 보수가 실제 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이 150이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중간 결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하는 경우 대표자 무보수 또는 150이하의 소액 급여로 근로자와 다른 보수월액 설정이 가능하므로
육아휴직 수당 수령 기준을 충족하기가 더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고용하면 대표의 4대보험 기준소득월액이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의 급여(300만 원)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의무 산정되므로, 실제 수익과 무관하게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법인사업자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급여를 직원 급여와 무관하게 월 150만 원 미만이나 무보수로 책정하여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하므로 소득 기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을 통해 소득 요건(월 150만 원 미만)을 충족하더라도, 직원 2인을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관리 등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수령 기준에 문제가 없으려면 무보수 또는 150만 원 미만의 급여 책정과 더불어 본인의 실제 사업 운영 및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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