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부모 자식간 차용증 및 혼인증여 질문

  제가 디딤돌 신혼부부 대출을 알아보다
  마침 작년에 하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으로 기업부담금 1200이 추가로 찍히면서 부부합산소득 기준에서 탈락을 하고 다른방법을 찾아보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있는 1억에 부모님께 차용증 작성 무이자 1.5억을 빌리고 합 2.5억에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을 생에최초로 혼자 받으면(아직 혼인신고전) 대출 기준이 될거같은데 이렇게 받은 후에 집 매매를 하고 이후에 결혼 및 혼인신고를 하고 부모님께 혼인증여로 1.5억을 받아서 차용증을 상환하는것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리스크 없이 하기 위해 초기에 원금 상환을 얼마나일정기간 해야하고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손*진 님
  조회 : 201건 답변 : 6건 26.07.0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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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0

  채택답변

  혼인신고 전 단독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부모님께 빌린 1억 5천만 원은 실제 차용 사실이 인정되도록 차용증과 이체 내역, 상환 내역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부모님께 증여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과 기존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상환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차용한 뒤 곧바로 증여로 상환하면 차용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 원금 상환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출처와 실제 거래 증빙을 충분히 갖추고 전체 자금 계획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작성하였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jeonse-loan-before-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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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9

  안녕하세요~
  혼인증여 1억에 기본공제 5천까지하면 1.5억 받으실수있는건 맞는데, 그걸 부모님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인공제 1억이 불가능합니다.
  상환기간과 금액은 질문자님에 소득상황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작성하고 실제 이체내역이 있으면 소명에는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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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9

  증여는 10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으신 경제적 이익이 합산되니 사전증여재산 여부를 확인하시고
  
  혼인출산증여공제를 활용한지 아래 요건을 검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인출산공제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2)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차용과 다른 거래로 보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 하시면 차용을 하시되
  개인간 신용대출로 보아 3-5년 이내로 기간을 짧게
  연 4.6%로 원리금 균등, 원금일시상환 조건이 적절합니다
  은행이나 제3자가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는 사실상 없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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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9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대출 조건을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1.5억 원을 무이자 차용을 진행하신 후, 혼인신고를 근거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통해 1억 원을 증여세 없이 받고 싶다는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주신 방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빌린 1.5억 원을 나중에 혼인증여공제로 면제받는 방식은 혼인증여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제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부모님과의 채무를 상환하신 후 현금을 다시 증여받으시거나, 현금을 먼저 증여받으신 후에, 채무를 상환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최근 10년 내 부모님 증여가 없다면 일반 증여 기본공제 5천만 원까지 함께 검토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실제 상환계획과 상환내역을 남겨야 하며, 향후 원금 상환 부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한 증여로 판단될 리스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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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9

  1. 이렇게 받은 후에 집 매매를 하고 이후에 결혼 및 혼인신고를 하고
  부모님께 혼인증여로 1.5억을 받아서 차용증을 상환하는것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2. 리스크 없이 하기 위해 초기에 원금 상환을 얼마나 일정기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① 차용증을 작성한 뒤,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두십시요.
  
  ② 대출 실행 및 매매 후, 오랜 기간(예: 3~4년 이상) 무이자 채무 상태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혼인신고 후 1~2년 이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상환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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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2

  안녕하세요:)
  
  무이자로 차용이후에 혼인으로 인한 채무면제(증여)가 가능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증여를 언제 받을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차용금액을 차용기간으로 나누어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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