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집을팔려고하는데

Question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감정가액 3억3천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증여세만 단순 계산할 경우에는
2억3,100만 원 이상으로 거래하면 저가거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증여세 기준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상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5% 이상이면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세무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3억1,400만 원 이상으로 거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양도일 기준 전후 3개월) 매매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만약 매매사례가 있는지도 존재하는데,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진행하신다면 추후 경정 당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김경태 · Answer

30% 또는 3억원중 적은금액으로 거래하셔야 증여세가 발생되지않습니다 .

박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상아세무회계 박경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감정가액 대비 양도가액이 30% 이상 차이 나거나 그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감정가 3억 3천만원, 양도가액 2억 4천만원이라면 약 27%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문의 내용만으로는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대상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취득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감정평가 시기나 거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남경 · Answer

부모 자식 간 저가 매매 시, 증여세와 매도인(부모)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3억 3천만 원 기준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면제 최저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9,900만 원)까지 낮출 수 있으므로, 최소 2억 3,100만 원 이상으로 거래해야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 양도세 기준: 시가의 5%(1,650만 원) 이상 낮춰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즉, 2억 3,100만 원에 거래하더라도 부모님의 양도세는 3억 3,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2억 3,100만 원 거래가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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