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질의 주신 사항을 보아 여행 관련하여, 현지 관광 상품 서비스 사업을 구상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01. 업종코드 630600, 630601 관련 문의
업종코드 630600 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시설 이용권 등의 판매 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예시 : 일반 여행사 · 국외 여행사)
업종코드 630601 은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예시 : 관광 안내소, 카풀체계 운영, 매표대리, 숙식 알선, 여행자 가이드 서비스, 숙박 예약 대리)
국세청 업종코드 설명을 기준으로, 말씀해주신 여행자를 단순히 본인이 직접 가이드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630601 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실질에 따라 반려당할 가능성도 있으니, 사업자 등록 시 증빙 혹은 설명을 첨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02. 사업자를 내지 않고, 홈페이지 상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단순 포트폴리오 · 소개 페이지 수준이라면, 사업자등록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투어 예약, 문의, 견적, 대금 수령, 일정 확정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진행한다면 사실상 사업 영위로 보아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고,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행 가이드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추후 불성실 혐의로 이어진다면 세무조사의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추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에 받으실 수 있는 혜택 (①매입세액 공제, ②세액공제·감면 등) 이 더 많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신 후 서비스를 제공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03. 호텔 컨시어지를 중개하여 위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법률상 사업자라는 의미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호텔 컨시어지를 통하여 동일한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해당 호텔에 근무자 관계로 종속되어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특정 호텔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근무자로써 해당 서비스를 공급하시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04. 사업자 등록 시 서류
사업자등록 시 필요 서류를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은 양식 제출 후, 심사를 거쳐 통상 5일 이내 완료됩니다.
① 신분증
② 임대차계약서
③ 허가 관련 사업인 경우 허가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