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 사업자 세금신고

Question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 문의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택스 상 사업용카드 등록은 편의 등을 위한 시스템이지, 결코 등록되지 않은 카드라고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혹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타인 명의의 카드는 매입세액 공제 되지 않습니다.)

01. 먼저 매입세액 공제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의 열거된 항목을 의미합니다.

다만 질의주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꼭 확인해주셔야합니다.
① 수령명세서 제출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지 서식 제16로를 함게 제출해야합니다.
② 전표 보관 의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셔야합니다.
③ 간이과세자가 아닌 자로부터 발급받은 전표 :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아닐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경우라면, 사업용 카드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는 내용만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 다음으로 소득세 비용처리 측면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매입이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춘 한,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03. 불공제 / 공제 항목 관리 방법

공제 · 불공제 항목, 그리고 비용 처리 여부는 적격증빙 그리고 사업 관련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관련 내용 (Ex. 영수증, 이체내역, 사업 관련 사용 사진 등) 을 필히 보관해두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카드를 사용하신다면, 사업장 별로 구분이 필요하기에 각각 증빙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입증해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유재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와 명의가 다른 카드를 사용하였다 해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명이 나올 확률이 있으므로 구매내역 증빙을 잘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사업자별로 각각 카드를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 관리상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타인 명의 사업장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 제재 규정이 있으니 이를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가족분의 사업활동을 실제로 하는 경우, 가족분 증빙으로 사업목적상 지출된 경비를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 신고는 납세자분이 자진으로 신고하는 경우라
세무사 의뢰와 차이가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경우, 세무사님께 의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박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상아세무회계 박경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처럼 서로 다른 명의의 사업자가 하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어느 사업자의 비용인지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카드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 사업자의 비용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업자의 비용이라면 신고 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미리 공제·불공제를 관리하면 편리하지만 필수는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일괄적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많거나 두 사업자의 비용이 자주 혼재된다면 신고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거래 형태를 확인한 후 관리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남경 · Answer

쿠팡(가족) 사업자 처리: 부가세 신고 시 홈택스 자동 연동이 안 되므로, 대표님 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수취명세서'에 수동 입력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비용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단, 쿠팡 주문 내역과 카드 영수증(품목,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본인) 처리: 본인 사업 비용이 아니므로 홈택스에서 반드시 '불공제'로 변경해야 하며, 공제/불공제 분류는 세금 신고 기간에 한꺼번에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리스크 방지: 국세청 소명에 대비해 매칭 내역을 엑셀 등으로 기록·보관해야 하며, 향후 가족 명의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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