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세금신고 관련

Question

정현석 · Answer

1. 개인에게 9,000원에 매입하여 플랫폼에 10,000원에 판매(마진 10%)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① 매출 부가세: 10,000원 × 10% = 1,000원 납부 필요
② 매입 부가세 공제: 개인 거래(증빙 없음) = 0원
③ 최종 납부할 부가세: 1,000원

번 돈은 1,000원인데 부가세로만 1,000원을 내야 하므로 남는 것이 없거나(0원) 오히려 적자가 납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2. 부가세 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매입 금액의 일정 비율(103분의 3 등 법정 공제율)만큼을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0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의 열거된 항목을 의미합니다.

이중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꼭 확인해주셔야합니다.

① 수령명세서 제출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지 서식 제16호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② 전표 보관 의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셔야합니다.
③ 간이과세자가 아닌 자로부터 발급받은 전표 :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아닐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경우라면, 사업용 카드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는 내용만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머리 관련하여 아이템매니아 거래는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것이 아니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마진율이 낮은 경우 실제 세후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02.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반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보면, 사업과 관련있는 비용의 계좌이체 내역 및 실제로 게임머리 거래한 과정 등을 증빙으로 지참해두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고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03. 향후 사업 운영 시 주의사항

플랫폼 수수료나 부가서비스 이용료처럼 적격증빙이 있는 비용은 공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에게 지급한 게임머니 매입대금도 부가세 공제는 어렵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다고 하여도, 평상시에 사업 관련 증빙을 정리하여 보관해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종석 · Answer

안녕하세요~ 매출이 적으시면 간이사업자로 부가세 3~4% 부담하고 매출액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행해서 매출잡으면 추가로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상아세무회계 박경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처럼 개인에게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해당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부가세 부담은 거래 구조와 수수료 정산 방식, 게임머니의 법적 성격, 매입·매출 증빙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부가세만 많이 납부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절세 방안이나 신고 방법은 검토가 가능하므로, 거래 구조를 확인한 후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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