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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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 세금계산서 공급자 대표명 오류

    저희가 법인이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상대편에게 발행해드렸는데 사업자 등록증 상의 대표자와 다른 이름으로 발행했는데 가산세나 매입세액공제?? 나 다른 것들에 문제가 되나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문제 된다는 말도 있고,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도 다른 것으로(사업자 등록번호, 금액 등)으로 확인이 되거나 맞으면 상관이 없다는데 뭐가 맞나요??
    세* 님
     조회 : 232건 답변 : 3건 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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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1

    법인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대표자 성명'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가산세나 매입세액공제 부실 등 법적인 다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도 아닌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잘못 적은 것은,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이 정확하다면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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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2

    원칙대로라면 필요적기재사항의 오류입니다만,
    기입한 다른 정보로 해당 회사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라면 필요적기재사항의 오탈자가 있더라도 실질 세금계산서로 인정해주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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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3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기재해 드립니다.

    대표자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가산세·매입세액공제 모두 문제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세액·작성일자가 정확한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편이 원한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이며, 대표자 성명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와 금액 등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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