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혼인신고 전 남자친구와의 금전거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출이 약 1억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혼인신고하지 않은 남자친구가 대출 금리가 낮아 남자친구 대출로
  
  제 대출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이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소액을 조금씩 이체해도 될까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느 정도의 주기로 이체하면 될까요?
  
  이*아 님
  조회 : 159건 답변 : 4건 26.07.1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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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1

  저는 현재 대출이 약 1억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혼인신고하지 않은 남자친구가 대출 금리가 낮아 남자친구 대출로 제 대출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1. 이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소액을 조금씩 이체해도 될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조사가 나왔을 때, 빌린 돈을 조금씩 갚은 것이라고 말로만 주장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2.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느 정도의 주기로 이체하면 될까요?
  
  소액으로 나누어서 이체를 하는 것은 추후 1억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 가산세를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1억원은 무이자 차용증 작성이 가능한 범위이므로, 차용증을 쓰고 그에 맞춰 이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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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1

  혼인신고 된 후의 배우자만 10년간 6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는 타인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증여를 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신 갚아준 채무를 다시 변제하는 경우, 금융기관이나 일반적인 통념상의 금전거래와 동일하게
  자력으로 원리금 또는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급해야 증여문제가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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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2

  안녕하세요.
  
  개인간 거래에 있어 세무상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은 기본입니다.
  
  물론 차용증만 있다고 해서 차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차용증을 구비하시고 그에 따라 상환을 한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상환 금액은 매월 상환할 수 있는 가능한 금액내에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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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3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가능하지 않으므로 차용증 반드시 작성하시고 사후관리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한다면 부부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1억은 대환해도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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