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청년세액감면혜택문의

  현재 남양주 별내에 사무실을 얻어 사업자를 냈고 작년에 내서 100% 감면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여기서 애매한게 제 업무가 통신판매업 도소매업이다보니 원룸 혹은 투룸에서 일하는경우가 편합니다
  현재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중이지만 원룸 혹은 투룸으로 이전하고싶습니다 사업장 주소를
  그러나 원룸 및 투룸 임대인들 특성상 공간에서 사업자를 내는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 고민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 로는 실제 사업행위를 어디서 했는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안이 비상주 사무실에 주소를 따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원룸 투룸을 별내 혹은 비과밀집지역에 얻어서 전입신고를 하고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겁니다
  세법에서 사업장의 정의를 그 사람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일을 하는 곳 이라고 정의했던데 비상주 사무실에서 실제로 근무하지않아 문제가 된다해도 제가 실제로 거주하거나 업무를 보는곳이 비과밀집지역이라면 문제가없을까요? 원룸 투룸에 사업자가 잘 나오지않아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박*용 님
  조회 : 95건 답변 : 2건 26.07.1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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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2

  실제 입출입이 없고 월2-3만원의 저렴한 임차료로 감면 목적으로 비상주 사무실이 이용되어
  지속 국세청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활동을 하시는 곳 (자택도 가능)을 소재지로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소만 두고 실제 업무가 없다면 감면목적 부당한 이용으로 추후 감면세액 추징과 가산세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
  〇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 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〇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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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3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사업장으로 등록되고 창업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장인 비상주 사무실과 원룸 또는 투룸의 거리가 멀지 않고 동일한 별내라면 큰 문제는 없어보이나
  그렇지 않다면 실 사업은 원룸 또는 투룸이므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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