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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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대 분리된 상황에서 부모님이 주담대를 받아 차용증을 쓰고 자식에게 주택구입 못덕으로 빌려줄 경우, 불이익 여부
부모님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차용증을 쓰고 자녀에게 대여한 후, 자녀가 그 자금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쓰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은행 추가약정서상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 대출 실행일부터 전액 상환 전까지 추가로 주택 등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주택 구입 목적이 금지되는 것 같은데, 세대분리가 완료되어 별도 세대주가 된 자녀가 해당 자금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조* 님
조회 : 483건
답변 : 2건
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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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3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일단 은행 약정서 위배 여부는 해당 '세대'를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세법적으로는 적법한 차용증을 쓰고 사후관리도 명확하게 되고 있다면 자금의 원천이 주담대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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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3
은행 약정 위반(대출금 회수 등) 가능성은 낮으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위험은 높으므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은행의 추가약정서상 주택 구입 금지 조항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에게만 적용되므로, 세대 분리가 완료된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부모님의 대출 약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의 대출 회수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의 금전 대여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여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차용증 작성뿐만 아니라 세법상 적정 이자(연 4.6%) 지급 내역, 실제 원리금 상환 내역, 자녀의 상환 능력 등 객관적인 채무 이행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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