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상가 낙찰후 전자상거래대출을 받고 세입자 부가세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박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상아세무회계 박경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상가를 경매로 취득한 이후 임대사업의 과세 여부와 임차인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를 과세임대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매입세액 공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취득 시 부가가치세 승계 여부, 취득 방식, 대출 구조 및 임대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낙찰내역과 임대 계획을 함께 확인한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정현석 · Answer

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① 세입자에게 부가세가 구분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려면 임대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② 상가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가 소재지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③ 간이과세자 배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거나(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발급 불가), 세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기피할 수 있습니다.

※ 낙찰 당시 발생한 건물분 부가세나 수리비 등의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도 일반과세자가 필수적입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부가세 조항 명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해야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 "월세 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처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3. 매월 세금계산서(발행) 및 부가세 신고·납부
세입자가 매달 월세를 입금하면, 임대인은 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세입자는 이를 바탕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공급시기(보통 매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1월, 7월)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 건물분 부가세 환급
경매 낙찰 대금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무 Q&A

경매 상가 낙찰후 전자상거래대출을 받고 세입자 부가세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