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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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내건축 면허 없는 법인의 1,500만 원 미만 경미한 공사 수주 및 외주 시공 가능 여부 문의
저희는 법인 사업자이고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추가하려 합니다.
설계 및 공간디자인은 저희가 담당하며
도배, 타일, 전기, 목공 같은 작업은 외주 시공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 하려고 합니다.
부분 인테리어, 소규모 인테리어를 예정하고 있으며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 범위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래의 사업 방식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두 가지 사항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안된 인테리어 디자인 업종의 법인이 1,500만원 미만의 소규모공사를 수주 받았을 때 외주 시공 맡길 수 있는지 여부
->면허가 없어도 경미한 공사의 시공자격은 주어지지만 이를 직접 시공하지않고 외주를 주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안된 인테리어 디자인 업종의 법인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때 고객과 직접 계약,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일전에 검색했을때 실내건축 면허가 없으면 소비자와 직접 '공사 계약'을 맺을 수 없고 소비자와 시공 업체를 연결해 주는 방식만 가능하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조*림 님
조회 : 401건
답변 : 2건
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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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3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원칙적으로 1,500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는 실내건축공사면허가 없더라도 가능하나
공사금액을 1,500만원 이하로 만들기 위해 공사를 쪼갰다면 그건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즉, 최초 총 공사 금애이 1,500만원 이하거나 외주를 주더라도 일부를 주시는게 원칙이겠습니다.
2. 네, 공사별로 쪼개기 전 총 예정 공사 금액(외주 포함)이 1,500만원 이하라면 직접 가능합니다.
직접 공사계약을 맺을 수 없는 건 1,500만원 초과 공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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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3
경미한 공사(1,500만 원 미만)라 하더라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고객과 공사 계약을 맺고, 이를 통째로 다른 시공업체에 외주(하도급)를 주는 방식"은
건산법 위반(불법 하도급 및 무면허 영업)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실내건축 면허가 없는 법인이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수주하여 외주 시공을 맡기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단, 전기공사 등 개별법상 면허가 필수인 공사는 반드시 해당 면허 보유자에게 외주를 주어야 합니다).
2. 총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이므로, 면허가 없어도 법인이 고객과 직접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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