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 면허 없는 법인의 1,500만 원 미만 경미한 공사 수주 및 외주 시공 가능 여부 문의

Question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원칙적으로 1,500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는 실내건축공사면허가 없더라도 가능하나
공사금액을 1,500만원 이하로 만들기 위해 공사를 쪼갰다면 그건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즉, 최초 총 공사 금애이 1,500만원 이하거나 외주를 주더라도 일부를 주시는게 원칙이겠습니다.

2. 네, 공사별로 쪼개기 전 총 예정 공사 금액(외주 포함)이 1,500만원 이하라면 직접 가능합니다.
직접 공사계약을 맺을 수 없는 건 1,500만원 초과 공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상아세무회계 박경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해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공사는 일정 범위 내에서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직접 시공이 아닌 외주 방식이나 고객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계약 구조와 공사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허가 없는 법인이 공사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업 구조를 함께 확인한 후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현석 · Answer

경미한 공사(1,500만 원 미만)라 하더라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고객과 공사 계약을 맺고, 이를 통째로 다른 시공업체에 외주(하도급)를 주는 방식"은
건산법 위반(불법 하도급 및 무면허 영업)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유창수 · Answer

안녕하세요

이 질문은 세무보다 건설산업기본법 해석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해당 범위에서만 말씀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도 수주 및 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면허 없는 법인이 1,500만원 미만 공사를 직접 수주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수주 후 전부를 외주(하도급)로만 맡기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접 시공 능력 없이 수주만 하고 전량 하도급 주는 방식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설계·감리 역할을 직접 수행하고 시공 일부만 외주를 주는 구조로 운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은 건설 전문 법무사 또는 변호사 확인을 권합니다. 사업 구조와 세무 처리(하도급비 비용 처리, 세금계산서 수수 등)가 궁금하시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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