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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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도급비, 원청이 부가세 뺀 금액만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고, 원청으로부터 도급(용역) 일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당초 원청과 협의한 금액은 513.7만원이었는데, 계약서나 견적서는 작성하지않았으며 부가세얘기도 따로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업 완료 후 정산 단계에서 원청 측이 "간이과세자니까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만한다"며 부가세 10%를 뺀 467만원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관련 명시가 없었던 경우, 513.7만원 자체를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원청 주장대로 부가세를 별도로 차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청이 지급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임의로 차감할 수 있는지
만약 부당하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요청)하는 것이 맞는지
실제 받아야 할 금액과 증빙(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승 님
조회 : 168건
답변 : 1건
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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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3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기재해 드립니다.
1. 513.7만원 전액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안 썼으면, 513.7만원이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입니다.
2.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입니다. 면세가 아닙니다. 받은 금액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그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받아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약 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당초 협의한 금액인 513.7만 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청이 임의로 부가세를 차감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역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며 거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취급되므로,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대금에서 10%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원청에게 사전에 협의한 513.7만 원이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금액임을 명확히 주장하여 전액 지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증빙 처리는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총액인 513.7만 원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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