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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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대출 이자의 경비처리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으로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를 추후 경비 처리하고 싶은데 임대차계약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면 '안방을 제외한 공간은 사업 목적으로 함을 동의한다' 이런 내용의 동의 서류로 경비 처리 증빙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위 문구를 특약에 넣은 주택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갈음할 수 있을까요? 또는 전대차동의서를 받는 방법도 생각해봤습니다.
박*화 님
조회 : 98건
답변 : 2건
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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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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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4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성격상 대표자 본인의 주거용 주택 임차보증금을 조달하기 위한 부채입니다. 대출약정서상 자금용도 자체가 '주택 임차'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과세관청은 이를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지 않고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방법들에 대해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
① "안방을 제외한 공간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함에 동의한다"는 특약
- 특약은 여러 소명자료 중 하나일 뿐이며 그 자체로 경비처리의 증빙이 되지 못합니다.
② 주택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되었다는 사실과,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세대출 이자를 사업상 경비로 처리하려면 전체 주택 면적 중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비율만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안방을 제외한 공간(또는 특정 면적)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함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면, 해당 주택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갈음할 수 있으며 경비 처리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 대신 임대인이 작성한 별도의 사업 목적 사용 동의 서류를 구비하는 방식도 객관적 증빙으로 유효합니다.
본인이 대표인 개인사업자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대차동의서보다는 계약서상 특약이나 사업 목적 사용 동의서를 받는 것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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