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Question

이호민 · Answer

안녕하세요 평촌세무회계사무소 이호민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번 부가세신고도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여도 무방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국 · Answer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대상 감면규정이기 때문에 이번 부가가치세와는 상관이 없을겁니다.

세무서 담당조사관과 문의 후 답변까지 받은 상태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두 사업장이 동일한 개인 명의임을 전제로하여

일반과세자로 신규로 B사업장을 개설하신 경우에는, 기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A사업장의 전환시기는 원칙적으로, 일반 과세자인 B사업장의 신규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1일부터입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상황에 비추어보면, 신규로 B사업장(일반)을 개설하신 경우에는, 26.01. 부터 A사업장(간이)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직 전산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에 따라 대표님 사업장의 담당 부가가치세과 조사관님께서 첫번째 사업자는 아직 간이과세자가 맞고, 이번 부가세 신고는 안 해도 될 거 같다는 답변을 해주셨다면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지만, 담당 조사관님의 유선상 안내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기에 다소 불안한 부분이 있으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일반 과세자로 신고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신고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라면, ①재고품, ②건설중인 자산, 그리고 ③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 적용 시, "일반 과세 전환 시 재고품등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합니다.

하청수 · Answer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통지를 하지 않게 된다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이므로 아직 간이과세자 신분입니다
따라서 확정신고를 패스해도 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업종, 나이, 창업요건을 보기 때문에 추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장희성 · Answer

AI답변이 아닌 직접 제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간혹 많이 활용되는 AI는 참조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26.1-6월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서 공무원의 단순 견해제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의 견해 표명을 주장의 근거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조 조문을 전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할한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점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서 답변대로 이번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로 인해 나중에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는 데 미치는 불이익이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와 향후 주의하셔야 할 점을 나누어 설명해 드립니다.

1.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패스해도 되는 이유

① 세법상 일반과세 전환 시점의 유예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새로 유형 전환(추가 창업)하는 경우, 기존 간이과세 사업장은 '그 일반과세 사업장을 창업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청년창업 세액감면(소득세)에 문제가 없는 이유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감면 제도이며,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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