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차용증 다시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2021년 쯤 지인에게 8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1. 당시 3억은 31년도 기한(이자 3%)으로 차용증 작성
  나머지 5억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빌려줌.
  
  2. 이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3억을 먼저 돌려받음.
  
  3. 나머지 5억을 돌려받으려 하는데 2억은 차용증이 없어
  이번에 5억(차용증3억+현금2억)으로 차용증(금전소비대차 잔액 정산 계약서)을
  이자없이 원금 상환으로 다시 작성 후 대여금 반환 받을 예정.
  
  위 방식으로 처리하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자는 받지 않아도 되니 원금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쪽 분야로 잘 아시는 세무사분께 꼼꼼한 상담과 차용증 내용 확인 받고 싶습니다.
  
  김*원 님
  조회 : 187건 답변 : 2건 26.07.1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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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태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5

  안녕하세요,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르면 타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 - 실제지급이자상당액」 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정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4.6%)입니다. 단, 이 규정의 실제 적용은 연간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현재 대여금 잔액 5억원을 기준으로 한 무상 대여에 따른 이익은 연간 2,300만원이므로, 증여세 부과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과기준을 넘지 않기 위한 최소 이자율은 2.6%)
  
  다만 특수관계인(친족 등)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위 규정을 적용하므로, 증여세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에게 원금 5억원을 빌려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채무자에게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는지 ?
  2. 계약서상 상환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는 것은 아닌지 ?
  3. 계약서에 정당한 사유로 이자를 면한다는 상호 합의 내용을 명시했는지 ?
  4. 계약서에 원금 변제기일을 명시했는지 ?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의 페널티(지연이자 등)를 명시하였는지 ?
  5. 계약서에 담보 설정과 같은 내용은 없는지 ?
  6. 계약서 작성 후 실제로 원금이 상환되고 있는지 ?
  
  
  비특수관계인간 단순히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했다고 하여 곧바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이 포착할만한 계기, 즉 자금출처가 문제가 될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될만한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드린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관청은 '형식'보단 '실질'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계약서만 잘 구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로 현금의 입출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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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금이라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잔액 정산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채권 확보 측면에서 매우 현명한 조치입니다.
  
  다만, 세법상 '8억 원'이라는 고액 거래의 특성상 국세청의 증여세 및 세무조사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몇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세무적 쟁점이 있습니다.
  작성하실 계약서에 꼭 반영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세무상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점
  ① 무상 대여에 따른 '증여세 법정 이자' 문제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서는 타인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적정 이자율(연 4.6%)과의 차액만큼을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 부과 기준: 무상으로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② 과거 거래(8억 원)에 대한 '증여 혐의' 소명 대비
  국세청은 대차 관계를 입증할 서류(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가 없는 고액 거래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과거 8억 원 중 일부를 차용증 없이 주고받은 점, 그리고 이번에 새로 5억 원짜리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과거에 빌려준 8억 원 자체가 증여 아니었냐?"
  또는 "돌려받은 3억 원도 증여세 회피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작성할 계약서(금전소비대차 잔액 정산 계약서)는 단순히 앞으로의 계약뿐만 아니라, 과거 2021년부터 시작된 전체 8억 원 거래의 '역사'를 증명하는
  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 '금전소비대차 잔액 정산 계약서' 필수 기재 및 증빙 조건
  세무조사관이 보아도 2021년 거래가 '증여'가 아닌 '대여'였음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아래 내용을 꼼꼼히 반영해야 합니다.
  
  ① 과거 거래 내역의 전말을 명시 (전문 기재)
  계약서 서두에 과거 거래의 실질을 상세히 적어 증여가 아님을 못 박아야 합니다.
  
  ② 원금 상환일 및 상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무이자로 진행하는 대신, 언제 어떻게 원금을 돌려받을 것인지 일정을 명확히 해야 '가짜 차용증'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2031년 0월 0일까지 상환한다"는 최종 만기일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매월 또는 매분기 00만 원씩 분할 상환한다"와 같이 실질적인 상환 노력이 드러나는 일정을 넣는 것이 세무상 훨씬 유리합니다.
  반드시 채무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도록 명시해야 합니ㄷㅏ.
  
  ③ 객관적 증빙의 확보 (★가장 중요)
  통장 거래 내역서 백업: 2021년 당시 8억 원이 나간 송금 내역과, 이후 3억 원이 돌아온 송금 내역을 별도로 출력하여 계약서 첨부 서류로 보관하십시오.
  
  공증 또는 확정일자: 이번에 새로 작성하는 5억 원 계약서는 작성 즉시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거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법원 등기과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 세무조사 시 "조사가 시작되니 사후에 소급해서 짜고 만든 계약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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