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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부부(타인) 간 차용증 작성시 무이자(0%)로 기재

  결혼 준비중인 예비부부입니다.
  
  현행 세법에서 정한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과 실제 수취한 이자금액을 비교해 차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역산시 약 2.17억원 이상)
  
  예비부부(타인) 간 차용증 작성시 현재 위 법조 문항을 근거로 빌린 금액 2억원에 대하여 연이자를 ‘무이자(0%)’로 차용증 상에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받아두었습니다. 상환기간은 10년으로 설정하였고 이후 원금의 일부 (10만원)를 매달 상환하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이*엽 님
  조회 : 639건 답변 : 1건 26.07.1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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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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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질의 해주신 내용을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2억 원으로 한정하여 무이자 차용을 진행하셨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전을 무이자로 빌리면 대여금에 세법상 적정이자율(4.6%) 을 곱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므로, 2억 원의 연간 증여이익은 920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 1,000만 원 미만이기에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여는 매년 새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하므로, 적정이자율 변경 여부를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인 간 차용은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금, 이자율, 상환기간 등의 필수기재항목들이 명확히 기재되어있어야 안전하고, 채무로 인정받더라도 원금 상환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관리가 매우 철저히 진행됩니다. 친족 간 증여 관련 채무는 향후 수년간 원금 상환 및 이자 내역에 대해 소명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금 상환을 진행하실 때 증빙 (Ex. 이체 내역 및 적요 작성) 을 철저히 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월 10만 원을 10년간 상환하면 총상환액은 1,200만 원입니다. 만기에 1억 8,800만 원이 남으므로, 차용증에 잔액의 만기 일시상환 여부와 자금조달 계획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세법에 정해진 월 최소상환액은 없지만, 차용인의 소득·재산에 비해 상환계획이 비현실적이면 실제 채무인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차용증을 특정 날짜에 발송했다는 사실을 보완할 뿐입니다. 실제 대여와 상환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않으므로 대여금 이체내역, 원금 상환내역, 자금 사용처와 만기상환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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