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샵인샵 사업자등록, 직원 4대보험 혹은 프리랜서 고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님께서 혼자 운영하시는 샵에서 4대보험, 3.3% 공제 등 없이 매출 일부를 월급으로 주시는 중인데요. 추후 미용실 안에 붙임머리를 추가 메뉴로 넣으려고 하는데 따로 사업자를 내는게 나을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이신데 제가 그냥 직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4대보험이 나을지, 혹은 3.3% 떼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양*화 님
  조회 : 220건 답변 : 2건 26.07.15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5

  근로활동인지 인적용역소득에 따른 사업소득(3.3프리랜서)인지 여부는 실제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판단 기준에 관해
  고용노동부 사레를 전달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의 상황으로 노무사와 상의를 통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실질이 근로자인데 소득을 단순 실수령액이 크다는 이유로 3.3%로 받는 경우, 업무 중 재해나 사고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장님께서 세금이나 보험료 공제 없이 급여를 지급하시는 방식은 추후 두 분 모두에게 세무적·노동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형태를 명확히 정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붙임머리 메뉴 추가 시: 별도 사업자 vs 직원 등록
  원장님의 미용실 내에 숍인숍(Shop in Shop) 형태로 붙임머리를 추가할 때, '본인의 지분과 책임'이 어디까지냐에 따라 결정하셔야 합니다.
  
  Case A. 독립적인 숍인숍으로 운영할 경우 ➡️ 별도 사업자등록 추천
  원장님과 공간 임대차(또는 수익 배분) 계약을 맺고, 붙임머리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매출 관리,
  고객 책임 등을 질문자님이 독립적으로 가져간다면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 본인의 사업 소득에 대해 투명하게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추후 청년창업 세액감면(조건 충족 시 소득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주의점: 미용업(일반/종합) 면허가 있어야 면세점이나 미용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므로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Case B. 미용실의 한 메뉴로 종속될 경우 ➡️ 원장님 사업자에 매출 합산 + 직원 계약
  매출이 미용실 포스(POS)로 같이 결제되고, 원장님의 관리·감독 하에 메뉴만 추가되는 형태라면 따로 사업자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원장님 사업자 밑으로 매출을 잡고, 질문자님은 이에 대한 대가를 급여 형태로 정산받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 직원으로 들어갈 때: 4대보험 vs 3.3% 프리랜서
  세법과 노동법상 두 형태는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하는가"에 따라 선택(또는 강제)됩니다.
  
  실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원장님의 지시를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초기 실수령액은 보험료 공제 때문에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을 원장님이 절반 나눠 내주고 추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 자격이 주어지므로 장기적으로 실익이 훨씬 큽니다.
  
  매출 연동형 인센티브 비중이 아주 높고 독립적이라면: 3.3% 프리랜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3.3%로 신고했더라도 출퇴근 통제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추후 퇴직금 분쟁 시 원장님에게 큰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양자 간의 합의와 실질이 일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