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광고 대행사에서 대납해주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붙여서 발급해야되나요?

Question

지태호 · Answer

안녕하세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매매 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 수탁자에게 공급할 때 위탁자가 발급하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공급할 때 수탁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방식도 허용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에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이때의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은 유사 예규(부가46015-1569, 1997.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의 특성상 특정 거래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여 국세청 질의회신 기능을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사 재무팀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으며 대행사의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대행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양사
모두 세무조사 시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게 되는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와 올바른 처리 방향을 세법 근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1. 대행사 주장(광고비 + 부가세 10% 세금계산서 발행)이 틀린 이유

①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 10%를 징수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대행사가 광고비를 대신 납부해 주는 행위는 단순한 '자금의 대납(예수금 거래)'일 뿐,
대행사가 귀사에 광고라는 용역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의 실제 공급 주체는 국외 사업자인 '메타(Meta)'입니다.

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용역의 실질적 공급 없이 대납 금액 전체에 대해 대행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귀사는 매입세액 공제 10%를 전액 부인당하고 부실기재 가산세를 물게 되며, 대행사 역시 매출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③ 메타 광고비는 본래 국내 부가세 10%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메타는 국외 사업자이므로 국내 일반 과세사업자가
메타 광고 계정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입력하면 부가세 10%가 제외된 금액(공급가액만) 결제됩니다.
국내 과세사업자가 이를 과세 목적에 사용하면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도 면제됩니다.존재하지도 않는 부가세 10%를 대행사가 임의로 얹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세법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발상입니다

2.. 귀사 재무팀의 의견이 100% 맞는 이유 (올바른 증빙 방법)
귀사 재무팀에서 제시한 "대행사가 인보이스(청구서)를 보내주면 입금하고, 광고비로 경비 처리하겠다"는 방식이 정확한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합니다.

세법상 대납금(예수금)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증빙을 갖추어야 세무상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