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질문있어요

Question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세무사입니다.

1. 증여공제 범위내의 증여라 즈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공제범위의 증여로써 증여세가 안나오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자금소명시 유리합니다.

2. 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의 수입입니다.
어머니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 증여 또는 상속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빌려드리는 목돈의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모르지만 부모님께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드려도 세무상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빌려드린 돈에 대해 담보가 필요해 보험금의 수익자를 변경하시는 거라면 해당 보험금에 질권을 성절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세원 · Answer

1. 결혼자금 4천만원은 세액도 가산세도 없습니다.
자녀가 직계존속(부모)에게 받는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기본 공제되므로, 다른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4천만원은 그 자체로 과세미달이라 산출세액이 0원입니다.
늦게 신고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아예 안 해두면 나중에 부동산 취득, 대출 등자금출처 소명이 필요할 때 이 4천만원이 증여받은 돈이라는 걸 입증할 공식 자료가 없어집니다.

2.종신보험 계약자·수익자 변경과 관련해서 아드님이 아버지께 드리는 목돈 자체가 별도의 증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는데, 목돈 액수가 이를 넘으면 아버지 앞으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아버님께 목돈을 이체내역만으로 "내가 보험료를 낸 것"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증세법상 보험금 증여 판단은 계약자 명의가 아니라 실제 보험료를 누구 자금으로 냈는지를 봅니다.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시는 경우 변경 이후 보험료를 아드님 명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납입하는 구조로 바꾸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01. 결혼자금으로 아버지께 받은 4,000만 원 증여세 신고 누락 분, 불이익 여부 ]

과거 10년간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없다면 4,000만 원은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이내입니다. 이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며, 미납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일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통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에게 받은 금액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10년간 어머니에게 받은 현금이나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이후 증여받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한다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직계존속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까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신고하면 기한후신고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증여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보관하면 향후 주택 취득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만이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이체 내역과 해당 자금의 사용 흐름도 함께 확인합니다.

추가적으로 자금출처소명 시 입증되는 자금에 관한 집행규칙을 첨부드리오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집행기준 45-0-5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입증금액의 범위]

①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소금금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③ 농지경작소득
④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
⑤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 02. 보험료 납입자가 부모님인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자금을 아버님께 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

세법상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다른 경우라면, 보험금 상당액은 상속 혹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즉, 계약자가 가진 해지환급금 청구권 등 재산상 권리를 자녀가 무상으로 넘겨받으면 향후 보험금 수령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 혹은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보험 계약 변경 시점에서 향후 환급되는 가액을 환산하여, 해당 금액만큼 기존 보험료 납입자에게 제공하고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환급가액의 가치 산정과 증빙 관련 문제가 없다면 별다른 세무리스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변경 이후에는 질문자님께서 보험료를 납입하셔야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실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자칫하면 각각 별도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4천만 원 증여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여부
-->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기본 한도는 10년 합산 5,000만 원입니다.
수령하신 4천만 원은 이 공제 한도 내에 있으므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요건 충족: 2024년 3월에 자금을 수령하셨고 2025년 11월에 혼인신고를 하셨으므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는 혼인공제(최대 1억 원) 요건도 충족합니다.

가산세 미발생: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는 모두 '납부할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종신보험 계약자 변경 및 과세 문제
목돈 이체 내역의 보험료 납입 증빙 여부
아버님께 사적으로 목돈을 이체해 드린 내역은 과거 부모님이 납입했던 보험료를 자녀가 납입한 것으로 대체하여 증빙할 수 없습니다.

세무당국은 사적인 금전 거래와 별개로, '실제 보험회사에 누구의 자금으로 보험료가 납부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본인으로 변경한 이후부터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만 본인의 납입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 시 세금 및 합산 문제
어머님의 유고로 인해 종신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전체 보험금 중 부모님이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 비율만큼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비율: 수령 보험금 × (부모님이 납입한 보험료 / 총 납입 보험료)
상속세 합산: 질문하신 것처럼, 해당 보험금(부모님 납입분 비율)은 '간주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어머님이 남기신 부동산 등 다른 상속재산과 모두 합산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커지게 됩니다. 누진세율 구조상 전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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