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이현종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네 무관합니다.

3. 네 충분합니다.

4. 네 맞습니다. 기존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더라고 매출 등 사업과 관련된 활동이 없으시면 창업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01. 폐업 후, 전과 같은 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매출 · 매입 · 설비투자와 같은 실질적으로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후 폐업 전의 같은 업종의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전-2025-법규소득-1162) (서면-2025-소득-1028 [소득세과-2189])

다만 실제로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실질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창업세액공제 적용 받는 사업장 외,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도 있는데 적용 가능한가요?

01번 질문과 무관하게,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동일한 거주자가 기존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별도로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세액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99)

03. 실질적으로 창업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때, 증빙 관련

말씀해주신 증빙으로도 충분해보입니다.

다만 매입 관련한 내역도 없다는 내용을 첨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04. 업종코드로 동일 업종 판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통계법 제22조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6조 3항에 열거된,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세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