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증여

Question

박잠득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자금의 흐름과 신고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배우자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배우자가 본인에게 5억원을 실제 계좌이체
본인 계좌에서 주택 취득대금을 지급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배우자 증여 5억원'으로 기재
배우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진행
이렇게 하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금융거래 내역이 일치하여 추후 자금출처조사에서도 설명이 명확합니다.

2. 배우자가 매도대금 잔금을 직접 지급해도 되는가?
-->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 매각대금 5억원은 본인 몫
부족한 5억원은 배우자가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배우자가 질문자님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
(채무인수·제3자 변제)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실제 증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왜 배우자가 직접 지급했는지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하므로 자금 흐름이 다소 복잡해집니다.

3.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는가?
-->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제로 5억원을 배우자로 부터 이체 받고 이에 대해 증여세신고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증여공제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은 없지만

주택 구입시 작성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정확히 기재하기 위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수증자 계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 흐름과 증여 사실을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주택 지분 대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해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는 계좌이체 형식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을 무상 이전하는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증여금을 계좌로 이체해야만 증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시적인 근거를 남겨, 이후 세무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배우자분으로부터 5억 원을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받으시고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입증 범위 관련하여, 집행기준을 첨부드리오니 이후에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집행기준 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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