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이거 법인세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법인인 경우, 아래 1번과 2번 제가 이해한 거 맞을까요?
  
  1. SGOV 같은 미국 단기채를 매수해서 매도했을 때 환율이 올라있다면 달러를 원화로 환전 안 해도 환차익으로 인한 법인세가 부과됨
  
  2. 증권사의 달러 외화RP는 위 1번과 다르게 매수 매도 시점 상관없이 환차익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 없음
  
  위 1번과 2번 각각 맞다, 틀리다 둘 중 하나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환 님
  조회 : 73건 답변 : 1건 26.07.1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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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태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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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실현된 환차익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합니다. 비슷한 논리로 실현된 환차손 또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미실현된 환차손익(매도 전 기말 환산 평가이익 등)은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할세무서에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을 시가법으로 신고한 경우는 제외
  
  따라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도 시점에 거래가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실제 인출여부와 무관하게 환차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2. 위와 동일
  
  2의 경우, 개인투자자에 대한 환차익 비과세 규정과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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